전국 17개 시도 장애인 복지 소폭 향상…'지역 격차' 해소는 안 돼

장애인 복지분야 종합수준 평균 점수 올라
지역 간 편차는 줄어들지 않아
대전·제주 '우수' 평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전국 17개 시·도 등 지자체에 대한 장애인 복지와 교육 지표를 비교한 결과 전체적으로는 소폭 향상됐지만, 지역별 격차는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제주, 장애인 복지 '우수'

24일 연맹이 발표한 2021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연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복지 분야 종합수준이 우수한 지자체는 대전과 제주로 조사됐습니다. 부산과 강원, 전북, 경북은 분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제주도와 함께 연속으로 우수 등급에 속했습니다. 지난해 분발 등급이었던 경기도와 울산은 60% 이상의 수준 향상을 보이며 두 계단 오른 양호 등급에 속하게 됐습니다. 조사는 점수에 따라 분발과 보통, 양호, 우수 등 4개 등급으로 지자체를 평가해 분류합니다. 대구와 부산, 경북은 한 등급씩 하락했습니다.

연맹은 "지역 장애인 복지 발전을 위해 직접적인 소득보장 정책인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의 지급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전국 평균 1.01개소로 나타난 장애인 복지관과 3.47%에 불과한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 등의 저조한 복지서비스 영역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자체뿐 아니라 장애인 단체와 시·도의회의 개선 노력도 주문했습니다.

전북·서울, 장애인 교육 분야 큰 폭 개선

장애인 교육분야 조사에서는 종합 수준의 평균 점수가 78.78점으로 지난해 대비 8.3%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개 지자체 가운데 경남과 제주를 제외한 15개 지역이 상승했습니다.

서울과 경기, 세종, 전북은 15% 이상 큰 폭의 향상율을 나타냈습니다. 가장 높은 점수를 달성한 곳은 복지 분야와 마찬가지로 대전(85.60점)이었고 세종(85.42), 전북(84.84), 충북(82.62)이 뒤를 이으며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세종은 23.8% 오르며 가장 큰 향상률을 나타냈습니다. 8년간 분발 등급에 머물렀던 서울은 17.1% 상승하면서 올해 양호 등급을 받았습니다. 인천, 강원은 지난해 보통 등급에서 올해 분발 등급으로 한 계단 하락했습니다.

연맹은 "​17개 시·도의 교육분야 평균점수는 5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세부지표를 살펴보면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은 4.18%밖에 되지 않고 특수학급 설치율 역시 4.27%에 머물고 있다"며 "특히 장애인 교원 고용률은 전국 평균이 2.03%밖에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장애인 복지 수준 향상, 지자체 역할"

2004년 지방분권특별법 시행 이후 장애인 복지 사업 관련 정책의 주체적 역할은 지자체로 이관됐습니다. 애초 지역간 복지 경쟁을 통한 복지 수준 향상이라는 기대와 달리 지자체별 재정자립도 차이와 부족한 인프라, 이해도 격차 등 여러 요인들로 인해 지역간 격차가 해소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연맹은 "올해 조사된 복지분야의 3가지 세부 영역 가운데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만이 지역별 격차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보건 및 자

립지원 영역과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영역별 수준은 전년 대비 상승하였으나 지역 간 격차가 줄어들지 않아 개선의 필요성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조사결과의 지역별 순위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각 지자체가 분발이 필요한 분야를 파악하고 개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신동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