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9일 충남 공주시 공주대학교 옥룡캠퍼스에서 열린 공주대학교 부설 특수학교 설립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文, 장애인 특수학교 기공식 참석… “이런 곳에 대통령이 가야”



문재인 대통령이 당초 일정이 아니었던 대학교 부설 특수학교 설립 기공식에 직접 참석을 결정하면서 장애인 관련 정책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고 청와대가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행사 참석 후 “대통령이 가야할 곳이 바로 이런 곳”이라며 의미를 강조했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에서 이같은 후일담을 전했다. 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지난달 29일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대학교에서 열린 부설 특수학교 설립 기공식에 참석했다. 박 수석은 “준공식도 아닌 기공식은 대통령 임석 행사의 기준이 아니라 참모회의는 당연히 대통령 뿐 아니라 김 여사의 참석 행사 대상도 아니라고 판단했었다. 대통령 축사 대독 내지는 SNS 메시지 발표로 실무의견을 조율했었다”며 “그러나 대통령의 생각은 달랐다. ‘공주대학교 특수학교 설립은 국립대학교에 부설로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첫 출발이니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고 하셨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행사 참석 후 청와대로 복귀해 소집한 참모회의에서도 “오늘 특수학교 기공식은 참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가야 할 곳이 바로 이런 곳입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박 수석은 이같은 문 대통령의 깊은 관심은 임기 초부터 있었다고 했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5월 어린이날 행사 당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한 환담을 나누다 “치매 환자 가족들처럼 발달장애인 돌봄에 대한 부모의 부담이 너무 과중하다. 부모와 가족에게만 부담을 지울 것이 아니라 발달장애인 돌봄도 국가가 책임을 나눠가져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후 개별 발달장애인에만 초점을 맞춰, 발달장애인의 영유아 시기부터 청소년기, 청년기, 중장년까지 생애주기별 필요 서비스를 분석하여 맞춤형으로 만든 최초의 종합대책인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박 장관은 이때 문 대통령의 당시 발언이 대책 마련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소개한 바 있다. 박 수석은 이때 종합대책을 발표했을때 기재부 예산실 공무원들도 초대됐는데, 이들은 나중에 “많은 예산 사업을 검토하며 예산을 편성하고 수립해 왔지만 정책대상자를 실제로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의미있는 경험을 하게 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고 감사인사를 전해왔었다고 전했다. 복지부의 발달장애인 지원예산은 2018년 85억원에서 지난해 1512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박 수석은 “우리나라의 ‘발달장애 정책’이 문재인 대통령의 ’시선’과 ‘공감’을 디딤돌 삼아 비약적으로 발전하기는 하였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다”며 “다음 정부가 ‘발달장애 국가책임제’로 더욱 발전시켜 주길 기대한다”고 글을 마무리지었다.


이도형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