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간 ‘장애인평생교육법안’… 장애계 “조속한 제정 촉구”

#뉴스클레임 김동길 기자 /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보장하는 법안 제정이 추진된다. 장애계는 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했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장애인 평생교육 권리 명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 강화 ▲장애인 평생교육 전달체계 구축 ▲고용 및 복지와의 연계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5년마다 장애인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수립, 교육부 장관 소속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위원회 설립, 개인별장애인평생교육지원계획 수립, 장애인평생교육사 자격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장애계는 이번 법안이 제정되면 장애인의 삶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평생교육이 실현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인권대학생네트워크,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등은 공동 성명을 통해 “조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은 단순한 ‘포함’이 아닌 진정한 ‘통합’적인 장애인평생교육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 깊다”고 밝혔다.

이들은 “비장애인 중심의 평생교육법 체계는 장애인에게 그 자체로 차별이다”라며 “사회참여가 극히 제한돼있는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을 증진하고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평생교육이 제공돼야 한다. 이것이 법안 제정이 매우 시급한 이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장애인평생교육법안 제정이 국제사회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말하고 있는 통합적인 평생교육 실현의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 제정은 장애계 공동의 요구이며 21대 국회의 시급한 과제이다. 우리는 국회 교육위원회에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