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장애인 보건복지정책

장애인 등록 절차

  2022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장애인보건복지정책 중 장애인등록심사 자료 제출과 등록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8333호. 2021.7.27. 공포, 2022.1.28. 시행)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정도 심사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하‘공단’)이 직접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의료기관 등에 대해 장애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직접 요청하여 받음으로써 심사대상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하지 않게 되어 장애인의 심사 자료 제출 불편을 최소화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과 장애인의 등록 절차를 간단하게 도표로 정리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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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