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비스지원분야 중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확대 사업
올해 2022년 보건복지부에서는 달라지는 장애인보건복지정책으로 5개분야 22개 사업을 발표하였습니다.
서비스지원 분야 5개 사업, 소득, 일자리 지원 분야, 3개 사업, 장애인 등록 분야, 3개사업, 건강 생활 지원
분야 7개 사업, 장애인 인권강화 분야 4개 사업, 이렇게 총 5개 분애 22개 사업입니다.
오늘부터 5개분야를 한 부분씩 나누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첫번째로 서비스지원분야 중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 확대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확대, 강화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
하였다. ▲'21년 1조 5,070억 → '22년 1조 7,405억 (2,335억, 15.5% 증)
* 활동지원서비스의 내실화를 위해 단가를 인상하고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
▲ 단가(원) : ('21) 14,020, → ('22) 14,800 ▲ 이용자수(천명) : ('21) 99 → ('22) 107
* 최중증 장애인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사에게 지급하는 가산급여를 확대하여 활동 지원인력과 수급자의
연계를 활성화
▲ ('21) 3천명, 단가 1,500원 → ('22) 4천명, 단가 2,000원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민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되어 급여가 감소한 경우 활동지원
서비스(65세 보전급여)를 제공
▲ 급여감소량이 활동지원 최저구간 미만(60시간)인 자, 시설이용자 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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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