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2년 달라지는 장애인보건복지정책 중 세번째, 장애인 등록 사업 분야 중 첫번째 사업인

장애인 심사자료 제출 불편 개선 부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장애정도 정밀심사에서 필요한 자료를 국민연금공단이 직접 의료기관 등에 요청*하여 받음으로써

   장애인 의 심사자료 제출 불편을 최소화함
* 신설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9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5에 근거(’22. 1. 28일 시행)
• 아울러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원활히 확보하여 장애정도 심사의 정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
• 다만 신규 장애인등록 신청시(읍면동)에 제출해야 하는 심사용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의 제출은

   현행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