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12년간 대상자 2%만 지급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진행하는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사업 수혜를 받은 장애인이 0.1%에 불과하며 지난 12년간 누적 수혜자도 전체 대상자의 2%로 사실상 수혜대상자들이 거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과기부에서 받은 ‘연도별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급 사업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신청대상자인 238만2410명의 장애인 중 3369명(0.1%)만이 해당 사업을 통해 보조기기를 보급 받았으며 2010년부터 누적된 수혜자는 총 5만1703명(2.1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부는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와 디지털 접근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정보통신 보조기기 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했으며 한해 예산액 15억7000만 원으로 17개 광역 지자체와 협력해 시각·지제·뇌병변·청각·언어 등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80%를 지원하고 있다.


지역별 지난해 수혜자 수는 서울 440명, 부산 193명, 대구 162명, 인천 183명, 광주 120명, 대전 64명, 울산 107명, 경기 629명, 강원 163명, 충북 133명, 충남 286명, 전북 154명, 전남 164명, 경북 212명, 경남 215명, 세종 76명 등이었다. 지난해 보조기기 지급 신청자는 1만3027명(0.5%)으로 총 대상자 대비 사실상 전무한 수준으로 해당 사업의 홍보는 물론 사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그나마 신청자는 증가하는 가운데 예산이 삭감돼 경쟁률이 높아졌다. 2015년 신청자는 9880명이었는데 지난해 신청자는 1만3027명으로 6년 만에 32% 증가했지만 예산은 20% 정도 감소했다. 이에 신청자 수 대비 선정자 비율은 2015년 43.2%에서 지난해 25.9%로 줄었다.

박 의원은 “심화하는 디지털 격차 속에 보조기기 수요는 증가하는데 정부부처의 지원은 반비례하고 있다”며 “누구나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과기부가 해당 사업의 예산과 대상자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2년간 지급 대상자의 2%만 지급했다는 것은 과기부의 사업집행을 국민이 전혀 체감할 수 없었다는 것”이라며 “보다 적극 행정을 통해 사업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시청각 장애인 디지털 접근을 위한 필수품인 보조기기 금액은 음성증폭기 220만 원, 문자 판독기 460만 원, 특수 마우스 100만 원, 점자정보단말기 580만 원 등으로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 정부 지원 없이는 개인 부담이 큰 상황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