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시군 장애인 복지예산 분석해보니 윤석열 정부의 무관심 드러나"

경상남도장애인자립생활지원협의회, 2023년 장애인 복지예산 분석 보고대회… 권리보장 촉구 요청
▲ 2023년 경남 장애인 복지예산 분석 보고대회. ⓒ 경상남도장애인자립생활지원협의회

"2024년 정부 예산안에는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사업 동료지원가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 이 예산은 중증 장애인이 집 밖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이를 접할 때 예산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된다. 선심과 시혜, 동정의 예산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구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 예산이 많이 편성될 수 있어야 된다."

최진기 (사)경상남도장애인자립생활지원협의회 대표가 27일 오후 창원마산 3·15아트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경남 장애인 복지예산 분석 보고대회에서 한 말이다.

이 단체는 올해 경남도와 18개 시군의 장애인 복지 예산을 분석한 보고서를 내고, 장애인 복지의 개선과제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협의회는 보고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도 복지에 관심이 없었지만, 특히 윤석열 정부는 장애인의 복지에 전혀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24년도에 단체 예산을 10% 삭감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런 것만 보아도 이번 정부는 복지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경남지역 18개 시군이 내건 갖가지 구호(비전)을 언급한 협의회는 "포용적 복지, 함께, 소통, 동행, 행복 등의 단어가 눈에 띈다"라며 "이런 단어는 개인의 권리를 보장해 주겠다는 뜻으로 생각되지만 실상 예산서에서 살펴봤듯이 말만 그럴 듯하게 적어 놓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장애인도 인간답게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도록 제도와 정책을 수립해주고 현실성 있는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시·군 대부분 장애인 비전을 찾기가 힘들었으며, 사회복지의 일부에 있기도 했다"라며 "장애인의 이동권과 교육권은 앞으로 계속 발전 해 나가야함에도 불구하고 낙후 되거나 큰 변화 없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장애인의 자립과 관련된 예산보다는 장애인시설 운영이나 장애인단체 행사지원에 많은 예산이 편중되어 있기도 했다"라며 "과연 이런 예산이 장애인의 자립이나 지역사회에서 함께 공생하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고민해볼 부분이다"라고 충고했다.

장애인 복지 담당인력에 대해, 이들은 "18개 시·군의 장애인담당은 작년과 비교해서 인원변동이 미미하다. 우리의 요구로 경남도에 장애인복지과가 생긴 것이 가장 큰 변화이다"라며 "그러나 14년간 18개 시·군의 장애인복지담당 공무원은 1~2명 증원에 그치고 있고 증원되지 않은 지역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경남도는 장애인복지업무를 4개 분야로 나누어 계장 포함하여 16명이 맡고, 장애인정책과 장애인자립, 권익지원, 장애인활동지원으로 나뉘어져 있다. 시군의 장애인업무담당자를 보면, 김해 12명, 창원·진주 각 10명, 양산 9명, 거제 8명, 밀양·사천 각 7명이고, 가장 적은 인원은 통영 6명이다.

군지역은 창녕 8명, 합천 6명이고 나머지 8개 군은 대부분 4~5명이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장애인의 복지 욕구가 다양하고, 지역사회에서 자립하려는 추세에 현재의 인원은 부족해 보인다"라며 "현실적인 인원으로 구성되어 장애인의 욕구가 충분히 반영된 장애인 복지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예산 관련해, 협의회는 "일반회계총액에서 장애인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부분은 18개 시군과 경남도 모두 전년도에 비해 변동이 적었다"라며 "2022년과 비교하면 오히려 감액된 지역도 있어 장애인의 복지에 대한 지자체의 입장이 어떠한지 짐작만 할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경남도가 일반회계 대비 4.17% 정도 장애인복지 예산을 사용하고, 18개 시군의 장애인복지 예산도 일반회계 대비 창원시를 제외한 나머지 7개의 시는 약 2~3%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10개 군지역은 일반회계 대비하여 약 1~2% 수준이다"라며 "장애인 복지 예산의 비율이 낮다"라고 분석했다.

여러 정책을 제시한 협의회는 "장애인복지정책의 방향과 목표를 명료화해야 한다"라며 "장기적 계획수립, 5년 단기 계획수립, 구체적 추진방향 등에 대한 로드맵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그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요청했다.

담당공무원과 관련해, 협의회는 "장애인복지의 주요업무를 제대로 시행하려면 담당공무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일반회계 대비 장애인복지예산을 3.5%까지는 확보해야 하며, 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각 시군별로 장애인 욕구조사가 필요하다"고 내놓았다.

예산 분석에 참여했던 박상호(밀양)씨는 "예산 부족은 장애인들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 및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할 경우, 그들의 삶의 질과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종선(통영)씨는 "자립을 위한 정책, 지역사회에 살아가는 보통의 장애인의 삶을 지켜주는 예산은 열악하고, 막대한 예산이 집단수용을 위한 예산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이 저를 씁씁하게 만들었다"라고 아쉬워했다.

김민석(진주)씨는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의 경우 단가는 상승하였는데 2023년과 2022년 예산이 동결되었다"라며 "진주시는 장애인 보편적 복지를 위해 예산 증액하여 권리보장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장애인을 동정과 시혜로 예산을 사용하려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은혜(고성)씨는 " 모든 장애인이 경남에서 당당하게 살아 갈 수 있도록 경남도와 각 지자체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 장애인들이 자립생활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투쟁하며 활동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