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을 위해 128개 사업지구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는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지정 전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절차를 안내하고,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시군 보건소도 함께 찾아간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사업지구 지정 전 소유자의 동의와 협조가 필요하므로 사전 주민설명회 개최와 경계 조정 협의를 위해 주민들이 모여야 하는 일이 많고, 사업지구가 농촌지역에 많이 있어 토지소유자와 주민들 대부분이 고령자 등 건강 취약계층인 경우가 많다.

도는 이러한 사업 특성을 활용해 시군 보건소의 방문 건강관리·온열질환 예방 활동과 연계한 주민설명회를 추진하게 됐으며, 합천군 가회면 덕촌리 덕촌2지구 주민 30명을 대상으로 2025년 사업 첫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도는 두 사업을 함께 추진함에 따라 주민들의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가능해지고, 지역 보건소의 방문 건강관리도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의 경계와 실제 현황 경계를 일치시키는 사업으로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토지의 맹지 해소와 필지 모양을 정형화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이다.

경남도는 올해 98개 지구, 24,030필지에 대해 국비 50억 원을 확보·추진하고 있으며,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 협의, 조정금 정산 등의 후속 절차를 거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사업을 확대해 128개 지구 3만여 필지에 대한 국비 75억 원을 확보해 추진할 계획이며, 2030년까지 도내 전체 필지의 12.4%인 58만 5천여 필지의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할 계획이다.

곽근석 도시주택국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경계분쟁 해소와 토지의 이용 가치가 높아지는 등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