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委 - 경남道 - 경남경찰청 – 경남교육청 - 도로교통공단 합동

‘집에서 학교까지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 3e 사업 전개



- 자치경찰위원회 1호 사업, 어린이 교통사고 매년 10% 감소 목표로 3개년 계획 추진

- 16일,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을 위한 관계 기관 회의 개최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현태), 경상남도(교통정책과), 경남경찰청(교통과), 경남교육청(안전총괄과), 도로교통공단(안전시설부)은 16일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3e를 통해 도내 어린이 통학로를 안전하게 조성하기 위한 자치경찰위원회 1호 사업 관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날 회의에서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기관별 역할, 연계방안 등을 논의하였으며, 협업을 통해 ▵시설 조성(engineering) ▵교통지도·단속(enforcement) ▵안전교육·홍보(education) 등을 추진(3e)하는데 기관 간 의견을 나누었다.



■ 어린이 보호구역 內+外 어린이 통학로 전체 교통안전시설 개선

최근 5년간 도내에서는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가 2,875건 발생했으며, 이 중 약 96%가 어린이 보호구역 밖(2,765건)에서 일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상남도 등은 3년간 243억원을 투입하여 단계별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부뿐만 아니라 통학로 전체 교통안전시설 개선 사업(2,379개소)을 추진하며, 특히 어린이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한 통학로 보·차도 분리 사업,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한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 사업을 중점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경남경찰청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개선에 대한 의견을 심의·의결하고, 도로교통공단은 교통 안전 자문 역할을 맡으며, 경남교육청은 학부모·학생 등이 시스템을 통해 통학로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통학안전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 등하교시간 캠코더를 이용한 학교 주변 교통지도 및 법규 위반 단속

최근 5년간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는 110건으로, 하교시간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사고가 다수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찰에서는 하교시간 캠코더 등을 이용한 교통지도·법규 위반 단속(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신호위반 등)하고, 지자체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단속을 통해 어린이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 어린이·운전자 위험 초래하는 ‘스쿨존 내 위협행위’ 심각성 인식, 교육·홍보 추진

최근에는 어린이들 사이에서 ‘스쿨존 내 운전자 위협행위’가 유행하며 어린이와 운전자 안전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으며, 관련 정부 대책에 부정적인 여론이 운전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경상남도, 경남경찰청, 경남교육청, 도로교통공단은 올바른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스쿨존 내 운전자 위협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최고속도를 30km로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 제도가 정착되도록 홍보활동을 계속해나가기로 하였다.



■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지방행정-치안행정 협업으로 시너지 효과 기대

‘집에서 학교까지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 사업은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의 1호 사업으로 자치경찰委-경남道-경남경찰청-경남교육청-도로교통공단이 함께 어린이 교통안전 정책을 시행하게 됨에 따라 얻게 될 효과 또한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 매년 10% 감소를 목표로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1년차에는 ‘체계 구축’, 2년차에는 ‘확대 시행’, 3년차에는 ‘정착 완성’을 추진함으로써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상남도자치경찰委가 운영 중인 정책연구위원회에 도로교통공단이 참여하고 자문을 맡게 되면서 정책 추진에 전문성을 더하였다.



김현태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장은 “교통 시설·단속·교육은 지방행정-경찰행정 협업이 중요한 분야로 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기관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면, 도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교통안전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