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국회부의장, 장애인 스마트폰 개통 피해 근절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28일 '장애인 스마트폰 개통 피해 근절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장애인을 상대로 짧은 기간 동안 통신 기기를 반복 개통시키거나 태블릿PC, 스마트워치 등을 끼워파는 등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28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상희 국회 부의장, 홍익표, 강선우, 서영석, 최혜영 국회의원의 공동 주최로 열리며, 유튜브 '김상희 TV'를 통해 동시 중계된다.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장애인소비자피해상담센터에 따르면 장애인 스마트폰 개통 피해 사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8개월간 70건 이상 접수됐다. 주로 발달장애인,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피해가 발생했다. 일가족 모두가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거나 명의도용, 폭력, 협박, 갈취 등의 범죄로 확대되는 등 장애인 스마트폰 개통 피해 정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또 최근 특정후견인 22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발달장애인에게 계약상 피해가 가장 심각한 사안이 스마트폰 관련 계약으로 나타났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장애인 스마트폰 개통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추가 피해 근절을 위한 통합적 제도개선 방안이 모색된다.

토론회의 발제는 김태표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사무총장과 윤태영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백종환 에이블 뉴스 대표가 좌장을 맡고, 피해당사자 가족 안현정 씨의 모두 발언 이후 손선혜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부장,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양승국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팀장, 이정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과장, 신용호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과장이 패널로 참여한다.

김 부의장은 "누군가의 악의적 의도로 장애인이 스마트폰을 개통하여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우리 국회가 나서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사안은 국회가 해결해야 할 민생과제인 만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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