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방역 기조에 더 불안…장애인 코로나 대책은?

[앵커]

장애인과 관련한 코로나19 정책의 문제 취재한 양창희 기자와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양창희 기자 나와있습니다.

양 기자, 지금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확진자가 큰 폭으로 늘고 있잖아요. 장애인들 우려도 클 것 같은데요.

[기자]

우선 집단 감염에 대해서 걱정이 좀 큽니다.

장애인들은 시설에 집단으로 거주하는 경우가 많고, 또 거주하지 않더라도 주간 보호시설이나 재활시설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여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코로나19 초기에도 이런 장애인 시설의 집단 감염이 잇따랐는데, 최근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이런 장애인 시설의 집단 감염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장애인들의 건강 상태가 취약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기저질환,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 성인 장애인들의 80%가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가 기저질환자에게 더 위험하잖아요. 장애인의 치명률이 통계적으로도 더 높은 것이 확인이 됩니다.

자료에서 보는 것처럼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장애인 코로나 치명률이 2.92%, 비장애인은 0.79%였습니다. 장애인이 3배 이상 높은 겁니다.

오미크론 변이 국면에서는 숫자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장애인들이 코로나19에 더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앵커]

확진자 수가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크게 늘면서 정부가 방역 정책도 재택 치료 중심으로 하는 등 많이 바꿨잖아요.

장애인들에게 이런 정책 변화가 괜찮습니까?

[기자]

이번 정책의 변화를 정리하면, 재택 치료를 확대하고 또 스스로 병을 관리하는 체계를 세우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장애인들은 일상 생활에도 도움이 필요하고, 이동, 의사소통, 이런 기본적인 활동에 제약이 따릅니다.

그렇다면 과연 증상이 있을 때 장애인들이 스스로 연락을 하고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게 가능하겠느냐, 이런 의문이 나오는 거죠.

또 재택 치료가 가능한 여건에 살고 있느냐, 거주 부분의 문제도 있습니다.

집단 거주를 하는 경우도 많은 장애인들은 재택치료, 재택치료가 격리를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집단으로 살고 있다면 이게 제대로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집단 감염을 방치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돌봄 공백의 문제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확진되거나 격리됐을 때 장애인 돌봄 공백이 큰데 확진자 큰 폭으로 늘면, 돌봄, 과연 제대로 가능하겠느냐 이런 걱정이 좀 큰 상황입니다.

[앵커]

앞서 리포트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문제 제기들이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기자]

준비가 되고는 있습니다.

광주시의 경우를 보면 장애인들이 검사소에 찾아오기 어려우니까 자가진단키트를 보급할 계획이고요.

홈페이지에 장애인 관련 감염병 지침서를 게시를 하겠다.

그리고 코로나19 전용 장애인 상담 창구도 개설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보건복지부도 저희 리포트에서 지적한 돌봄 공백의 문제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지원사 인력 확충 등 여러 각도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다만 문제는 실질적인 예산이 갖춰지느냐, 이 부분입니다.

마침 지난 7일, 국회에서 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장애인 코로나 정책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병상 시설 개선, 또 자가진단키트 전국 보급 요구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권덕철 복지부 장관이 뭐라고 대답했느냐면,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예산 마련이 안 됐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사업 추진이 쉽지 않다는 취지로 말을 한 겁니다.

[앵커]

이런 상황이면 장애인들은 격리되거나 확진되지 않더라도 굉장히 불안할 것 같은데요?

[기자]

이 코로나19 상황이 유례 없는 상황이잖아요. 모두를 만족하는, 100점짜리 정책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장애인들의 이야기는 뭐냐면, 분명 감염병 상황에서 장애인들의 특수성이 존재하는데 정책 고려 대상에서 너무 장애인들에 대한 고려가 자연스럽게 배제된다는 문제 제기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장애인들의 건강 상태만 보더라도 비장애인보다 더 위험하고요.

사회적인 여건은 더 나쁜데 하지만 감염병 국면에서는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누군가의 돌봄과 도움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모여서', 다시 말하면 '접촉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기본적으로 방역 정책은 '흩어져라'는 기조잖아요.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에 걸려도 괜찮다, 국가가 있다, 이런 믿음을 장애인들이 갖지 못하다 보니까 더 불안하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장애인들이 이렇게 토로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앵커]

장애인들을 위한 코로나19 방역 대책 수립이 늦었지만 절실해 보입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 기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