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사업 예산 증액


 경남 양산시는 3회 추경을 통해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사업 예산을 증액했다고 19일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일상·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지원기관을 통해 활동지원사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지원 사업이다.

이와 별도로 시 추가지원사업은 정부사업과 더불어 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별도 편성해 활동지원사업의 이용시간 부족으로 불편을 겪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급여시간 추가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시행되는 사업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활동지원 수급자의 증가로 신규 신청의 증가와 매년 인상되는 지원단가로 인해 신규대상자의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10% 증액해 사업예산 총 42억2800만원을 확보했다.

단 기존의 지원기준을 체계화해 희귀난치성, 와상환자를 비롯해 사회활동, 홀로 삶 가구 등에 대해 최대 40~20시간을 선별 지원하는 기준을 마련·적용해 실질적으로 추가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중증장애인에게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 유지라는 최소한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예산은 필수불가결하며 규모 또한 클 수밖에 없다"며 “단 빈틈없이 적정한 집행이 이뤄져야 중증장애인을 위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 지속적인 부정수급 예방활동과 기준마련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