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8일 “오는 7월부터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등 12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우선 적용한다”고 말했다.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물가관계
고용노동부는 27일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71만 5000명에게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지난 26일 지원 요건을 충족한 신규 신청자 4만 3000명에게 최대 100만원을 일괄 지급함에 따라 지난 3월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24일 “현재까지 60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백신접종 효과를 분석한 결과, 1차 예방접종을 한 경우에 감염예방 효과는 89.5%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정 본부장은 “60대 이상 연령층
삼척, 단양, 진안, 영주, 남해가 지역 주도로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관광자원을 개발할 지역관광개발 사업지로 뽑혔다.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을 공모한 결과 ▲강원 삼척 ▲충북 단양 ▲전북 진안 ▲경북 영주 ▲경남 남해 등 5개 시·군의
가연성·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현장에서 도급인 사업주의 현장 작업조정 의무가 강화된다. 또 수소 고압가스, 보일러 설비 등에 대한 안전기준도 마련된다.행정안전부는 제조업 등 산업현장 폭발·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10대 개선 과제를 추려 유사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6월부터 고해상도 항공사진 서비스를 국토정보플랫폼을 통해 순차적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고해상도 항공사진은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 구축에 필요한 공간정보 핵심 인프라인 만큼,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다양한 행정수요
향후 10년간 해양폐기물 등의 체계적 관리 정책방향과 추진과제 등이 담긴 ‘제1차(2021～2030)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1일(금) 발표하였다.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은 지금까지 「해양환경관리법」의 한 부분
앞으로 이륜차 수입업체들의 수입이륜차환경협회 회원 가입 문턱이 낮아지고 이를 통해 배출가스 인증생략제도의 수혜 범위가 넓어져 전체 업계의 인증비용과 시간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수입이륜차환경협회가 경쟁사업자의 협회 가입을 제한하는 행위를
장애인 등 이동취약계층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열린관광지’를 추가로 공모한다.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오는 26일부터 7월 30일까지 ‘2022년 열린관광지’를 공모한다고 밝혔다.‘열린관광지 조성 사업’은 장애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금지해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는 내용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18일 공포됐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을 18일 공포하고,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소규모 가족·지인 모임 등 확진자 개별접촉을 통한 감염비율이 지난해 8월 이후 최고치인 46%를 기록했다”고 우려했다.이날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전 2차장은 “수도권지역의 확진
문재인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 41주년인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민주와 인권, 평화의 오월은 어제의 광주에 머물지 않고 내일로 세계로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어제와 오늘에 머물지 않는 오월입니
올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총 6만 2618 가구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추가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에 따라 생계급여를 새롭게 받게 된 8만 2014 가구 중 6만 2618 가구가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17일 “기존에 접종받으신 어르신들에 대한 예방접종 효과를 분석해 본 결과, 약 85% 이상의 효과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정 본부장은 이 같이 밝히며 “또 감염되더라도 치명률을 낮춰서 사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5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플라스틱의 일종인 고흡수성수지를 사용한 아이스팩에는 1kg당 313원의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현재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6종 품목에 ‘고흡수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