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노동자 “고용보장하라”

▲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회원들이 21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확충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장애인의 권리 보호 업무를 하는 중증장애인 노동자들이 고용안정과 일자리를 요구하며 서울 도심을 행진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중증장애인 노동자 660여명은 21일 오후 서울시청에 모여 인근을 행진했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는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식 개선, 문화예술, 권익개선 직무로 나눠 시행한다. 2020년 7월 서울시를 시작으로 올해 기준 서울·경기·전남·전북·경남·강원도에서 시행하고 있다.

전액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하고, 매년 공모를 통해 사업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탓에 고용불안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사업참여 노동자들은 위탁기관 평가방식을 도입해 우수기관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400여명 수준인 서울시 사업 고용규모를 1천명으로 늘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협회의 조은소리 조직국장은 “서울시에만 16만명의 중증장애인이 있으니 공공일자리가 더 필요하다”며 “다른 지역에도 일자리 확대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자리를 늘리려면 사업 전담인력 확보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현재 전담인력 한 명이 중증장애인 노동자 18명을 맡고 있어 업무 과부하에 걸린다는 얘기다. 협의회는 노동자 5명당 한 명의 전담인력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조 조직국장은 “최중증 장애인은 일하는 도중에 사라지는 등 돌발상황이 발생한다”며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서류 작업도 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전담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