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장애인활동지원 시추가 삭감 통보? “반인권적”

경남지역 장애인단체들로 구성된 양산시장애인권리보장확보단이 10일 오전 10시 양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예산 없이는 권리도 없다”면서 일방적 통보로 삭감된 장애인활동지원 시추가 지원을 원상 복귀 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양산시장애인권리보장확보단

경남지역 장애인단체들로 구성된 양산시장애인권리보장확보단(이하 확보단)이 10일 오전 10시 양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예산 없이는 권리도 없다”면서 일방적 통보로 삭감된 장애인활동지원 시추가 지원을 원상 복귀 시켜달라고 촉구했다.

확보단에 따르면, 양산시는 2019년 장애인활동지원 시추가 지원시간을 68시간에서, 다음해인 2020년 자격대상을 축소해 68시간과 40시간으로 조정했다.

올해는 ▲최중증장애인 1인가구 40시간, ▲기능제한점수 360시간 이상(성인) 30시간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1인가구, 준독거 20시간 등의 차등지원을 당사자와의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확보단은 “양산시추가 시간 삭감 및 탈락된 대상자들은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크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면서도 “양산시는 장애인에게 목숨과도 같은 양산시추가를 당사자 의견과 상관없이 예산의 논리로 최대 28시간 삭감 조치 했다. ‘원래 대상자에게 시간을 줬다가 도로 뺏어’ 다른 대상자에게 주는 돌려막기식”이라고 비판했다.

확보단이 시청 측에 양산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시 측에서는 양산시장님 면담 요청은 일정상 어렵다는 내용과 함께 수급자의 급격한 증가, 지원단가 인상 등에 따른 사업예산 부족으로 지난해 하반기까지 신규 신청자에 대한 지원이 오랜기간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도 밝혔다.

이에 이들은 “양산시의 소통 없이 장애인 당사자를 고려하지 않는 시추가 삭감에 대한 일방적 통보는 받아들일 수 없다. 부당하며 반인권적 처사”라면서 올해 양산시추가 삭감을 원상복구 시킬 것과 시추가 대상자 증원에 따른 예산 증액도 함께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