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시군, '전국 성평등 지수 하위' 탈출 방안 찾아야"
경남여성단체연합 "양성평등 기금 조성 목표 달성과 보조금 사업예산 확대" 요구

▲경남여성단체연합, 8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 기자회견. ⓒ 윤성효관련사진보기

여성단체들이 경남도, 창원시, 진주시 등, 김해시 등에 대해 "양성평등 기금 조성 목표 달성과 보조금 사업예산 확대하고 '전국성평등지수 하위 경남' 탈출을 위한 적극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김해여성회, 김해여성의전화, 디딤장애인성인권지원센터,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여성의전화, 통영여성장애인연대, 거창여성회가 8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연 것이다.

정부에 대해, 이들은 "2025년은 윤석열 정부 출범과 민선 8기 출범 3년차 되는 해이다. 중앙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기조는 아직 진행 중이다. 대한민국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 여성가족부 장관은 2024년 2월 이후 1년이 다 되어가도록 공석이다"라고 했다.

이어 "오랜 기간 여성가족부 장관이 부재한 채로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의 총괄, 조정기능은 그 방향을 잃고, 이로 인해 지방정부의 성평등 정책, 예산도 속절없이 무너져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지방정부에 대해 이들은 "중앙정부의 '눈치 보기'로 인해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및 전담부서 조직 이름에서조차 '여성'을 삭제하고 총괄사무와 기능을 축소, 격하시키는 등 행정 전반에서 '성평등 지우기'가 더욱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했다.

경남도에 대해, 여성단체들은 "2024년 1월부터 행정조직 개편으로 '여성가족국'을 폐지하고 '복지여성국'의 조직으로 '여성가족과'가 남아있는 실정이다"라고 했다.

또 이들은 "경남도는 2015년(홍준표 전 지사 때) 부채탕감을 내세워 전국 최초로 '양성평등 기금'을 폐지하면서 당시 반대하는 여성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에 '일반예산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하겠다', '축소는 없다'라고 말하였다"라며 "그러나 2024년 또다시 '여성가족국'을 폐지하면서 또다시 '기존 업무의 축소나 폐지가 아니다. 여성 정책 업무는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답할 뿐이다"라고 했다.

경남여성단체연합은 지역 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이 법률과 조례에 근거하여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2022~2024년 사이 도‧시‧군의 양성평등(기금) 보조금 지원사업의 추진 현황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한 여성단체들은 "각 지자체 추진 현황에 대해 다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질의서로 정리해 보냈다"라며 오는 14일까지 답변해 달라고 했다.

여성단체들은 답변을 취합해 도‧시‧군과 성평등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여성단체들은 "경남도 양성평등 기금 조성 목표 약속을 이행하라", "도‧시‧군은 양성평등(기금) 보조금 사업예산 확대를 통해 '전국성평등지수 하위 경남' 탈출을 위한 적극적 방안을 마련하라"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