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배경 및 경과
비전 및 목표
주요과제
추진배경 및 경과 화면 입니다.
추진배경

급격한 고령화 등으로 돌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국민 대다수의 보편적 문제로 다가옴
병원이나 대형시설이 아닌 집에서 살고 싶으나
병원과 시설 위주의 의료,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어쩔 수 없이 병원과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
※ 입원이 필요하지 않지만 입원하는 ‘사회적 입원’ 다수
집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부족하여 집에서 돌보는 경우
가족(특히 여성)에게 엄청난 돌봄 부담이 발생
※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노인 수발 가족 중 73%가 여성
(2016 장기요양보험 통계)
주거, 보건의료, 복지, 돌봄서비스가 공급기관 중심으로
제각각 공급되어 수요 만족도가 저하
사는 곳에 기반을 둔 돌봄 대상자 중심의 “통합서비스” 제공 필요
병원이나 대형시설이 아닌 집에서 살고 싶으나
병원과 시설 위주의 의료,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어쩔 수 없이 병원과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
→ 입원이 필요하지 않지만 입원하는 ‘사회적 입원’ 다수

추진체계 및 경과

추진체계

복지부에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 구성(2018.03. ~, 총 32회 회의)
사회보장위원회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 구성(2018.05.~ 총 7회)
복지부-행안부-국토부 업무 협약(MOU) 체결(2018.09.) → 농림부, 교육부 추가(2020.03.)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통합돌봄형 추가(실제 부천, 안산시에서 선정)
행안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인력 공동 활용 등
경과

노인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 수립(2018.11, 국무회의)을 통해 통합돌봄의 4대 중점과제* 및 추진 로드맵 제시
① 노인 맞춤형 주거지원, ② 방문의료·건강관리 활성화, ③ 요양·돌봄 확대 및 ④ 사람 중심 서비스 연계, 통합 제공
‘통합돌봄’을 국정과제의 신규 실천과제로 추가*하여 現 정부 주요 정책으로 자리 매김(2019.02.)
(43-6)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 보장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도입
포용국가 기본계획(2019.02.),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02.) 등 주요 계획에 해당 내용 반영
지역의 실정에 맞는 통합돌봄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선도사업 실시(2019.06. ~, 16개 기초지자체)
(2019.6.) 노인 5개, 장애인 2개, 정신질환자 1개 시작
(2019.9.) 노인 8개 추가됨(노인 13개, 장애인 2개, 정신질환자 1개)
(2021.1.~) 노인 13개 중 8개 융합형으로 변경(융합형 8개, 노인 5개, 장애인 2개, 정신질환자 1개)
통합돌봄 추진방향 등 사회적 논의를 위한 2026 비전 포럼 운영
(5월, 7월, 10월, 11월 4회에 걸쳐 지역을 순회하여 실시)
재가의료급여(2019.06. ~), 요양병원 퇴원 지원(2019.11. ~),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2019.12. ~) 등 의료 분야 주요 연계서비스 신설
통합돌봄 영역별 필요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법안 제·개정 사항 검토(2021.1.~)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정 지원을 위한 포럼 등 운영(2021.1. ~)
담당부서부서명지역사회통합돌봄추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