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마련 정책권고'에 대한  정부의 일부수용 공표

- 국무조정실,‘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확정’ 회신 -

- 인권위, “로드맵 마련 긍정적이나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보완 필요”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장애인이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 수 있도록 범정부·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장애인 탈시설 추진단’을 구성하고, 탈시설 정책 방향과 목표, 추진일정 및 예산 등 11개 요소를 포함한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국무총리에게 권고한 바 있다.



○ 이에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확정하였음을 회신하였다.



○ 인권위는 정부의 로드맵이 인권위가 권고한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중, △탈시설 정책방향과 목표 수립, △탈시설 전담기구 및 전담부서 설치, △지역사회 전환주택 및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정부가 장애인 탈시설 정책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 그러나, 인권위 권고 사항 중 △탈시설 정책 모니터링 체계 구축, △지방자치단체의 탈시설 계획수립 원칙과 지침 마련, △노숙인 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다른 유형의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 전략 등이 미비하여, 권고를 일부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인권위는 미비한 부분에 대한 정부의 후속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하며, 정부의 로드맵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첨부파일 결정문(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마련을 위한 정책권고 바로가기 https://www.humanrights.go.kr/site/inc/file/fileDownload?fileid=15448&filename=0165d71821dfcf415c7ca2dd7770d140.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