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장애인정책 “불편합니다”

보건·자립지원 지표 5개 전국평균 이하
복지·교육분야 종합평가 ‘보통’ 하위권
의료비지원·활동지원 등 최하위 ‘분발’
전국 광역지자체별 장애인 정책을 비교한 결과 경남지역은 보건·자립 지원 영역에서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도는 등 대부분의 영역에서 하위권에 머물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이 발행한 ‘장애인 정책 리포트 414호’에 따르면 경남은 ‘장애인 복지’와 ‘장애인 교육’ 분야 모두 종합 평가에서 ‘보통’으로 조사됐다.

이 리포트 기반이 된 한국장총 주관 ‘2021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조사는 우수-양호-보통-분발 등 4단계 평가가 이뤄지는데 이 중 하위 2번째 단계에 오른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경남지역 ‘장애인 복지 분야’는 3가지 세부 영역 중 ‘보건·자립 지원’이 ‘분발’, ‘복지서비스 지원’과 ‘복지 행정·예산’은 ‘보통’으로 평가돼 종합평가에서 ‘보통’에 머물렀다.

이 중 ‘분발’을 기록한 ‘보건·자립 지원’은 33.04점으로 전국 평균(45.37점)에 크게 못 미쳤다. 하위 6개 지표 중 5개가 전국 평균 이하를 기록한 결과다. 특히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은 3년 연속, ‘보조기기 지원 수준’과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은 올해 처음으로 최하위인 ‘분발’로 나타났다.

총 8개 세부 지표로 구성된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4개 지표가 ‘양호’, 2개 지표가 ‘보통’, 2개 지표가 ‘분발’로 나타났다.

이 중 지역사회재활시설·직업재활시설·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은 모두 전년 대비 상승했다. 장애아 통합·전담 어린이집 비율(2.08%)은 전국 평균(3.47%)에 크게 못 미치면서 3년 연속 분발 등급에 그쳤다.

하위 7개 지표로 구성된 ‘복지 행정·예산’ 영역의 경우 5개 지표가 전국 평균에 못 미쳤다.

도내 ‘장애인 교육 분야’는 77.46점으로 전국 평균(78.78점) 이하를 기록하며 ‘보통’으로 평가됐다. 한 해 전 평가에서는 ‘우수’에 올랐던 점을 고려하면 2단계나 하락한 결과다.

도내 장애인 교원 고용률(2.06%)은 전년보다 한 단계 상승한 ‘양호’를 기록했다. 세부 지표 중 ‘특수교육 전체보조인력 배치율’과 ‘특수교육 유급보조인력 배치율’은 각각 12.12%와 8.21%에 머물면서 최하 등급인 ‘분발’로 내려앉았다. 반면 ‘통합교육 학생 비율’(75.65%)은 3년 연속 ‘우수’에 올라 잘 관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경남도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관련 담당자는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을 기준으로 수치를 산출했는데 이들은 무상 지원 대상인 데다 관련 예산도 항상 남아 신청 시 모두 지원된다”며 “10년 넘은 사업이라 이미 받을 분은 모두 수령해 1년 단위 통계에서는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애아 어린이집 관련 담당자는 “도내 비율이 낮은 것은 사실”이라며 “하반기 전국 단위 장애 전문 어린이집 수요 조사 결과 도내에서는 운영 의향을 밝힌 곳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 지자체들이 장애 전문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기준 완화를 중앙정부에 요구 중”이라며 “관철 시 어린이집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비교 조사를 도운 더불어민주당 김진기 도의원은 “도내 장애아 어린이집 현황을 관심 있게 살필 것”이라며 “내년에 장애 특수학교 신설을 비롯해 도내 기관들의 장애인 고용률 향상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